[화담일보=최지후기자] 한국과 미국이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선급금 지급 계획이 경제적 타당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 원전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기회가 기대되는 반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수익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026년 10월 1일 발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기 위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Project Power)'에 합의했다. 사업에는 한국형 APR1400 원자로 2기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 6기가 포함된다.
해당 사업에 활용되는 재원은 최대 1200억 달러다. 이 가운데 1000억 달러는 건설비용, 200억 달러는 예비비로 구성된다. 다만 이는 사업에 활용하기로 한 최대 재원 규모로, 이미 집행이 완료됐거나 모든 개별 건설 계약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핵심 쟁점은 최대 100억 달러의 선급금이다. 원전은 원자로 압력용기 등 핵심 기자재의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양국은 장기 제작 기자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초기 자금 투입을 통해 기자재 조달을 앞당기고 향후 건설 일정의 지연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아직 지급이 완료된 자금이 아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보고,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전제로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 관련 회의에서 선급금 지급은 사업 경제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이후 진행할 사안이며, 현재 초기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한국 원전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
이번 협력의 긍정적인 측면은 국내 원전 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원전 설계와 건설, 주요 기자재 제작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 왔다. 특히 한국형 APR1400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은 향후 해외 원전 수출에도 의미가 있다.
미국형 AP1000 건설 과정에서도 국내 시공사와 기자재 기업의 참여가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소수 지분 취득도 추진해 AP1000 사업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을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 취득 규모와 투자 조건은 향후 기업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국내 기업은 기자재 공급과 설계·시공 등에서 새로운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 원전 시장에서 실적을 축적하면 향후 유럽 등 제3국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곧바로 국내 기업의 확정적인 수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려면 국내 기업별 수주 규모와 공급 비중, 사업 참여에 따른 비용, 영업이익률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해외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현지 조달 비중이 높거나 투자 부담이 커지면 국내 경제에 돌아오는 실익은 예상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급금보다 중요한 투자금 보호와 회수 구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급금 지급 이후의 위험 관리다. 원전 사업은 인허가와 설계, 기자재 제작, 건설, 상업운전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산업이다. 초기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실제 발전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히 현재 공개된 사업 구상만으로는 개별 원전의 구체적인 부지와 계약 조건, 투자금 회수 일정 등을 확정하기 어렵다. 미국 내 인허가 지연과 건설비 상승, 사업 일정 변경 등이 발생하면 투자금 회수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정치적 환경 변화 역시 장기 사업의 주요 변수다.
따라서 선급금 지급에 앞서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수령 주체, 기자재 소유권, 계약 해지 시 환급 조건,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데 따른 기회비용과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이번 한미 원전 협력의 성패는 투자 규모보다 실제 사업 수익성과 위험 분담 구조에 달려 있다. 한국 원전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과 투자 보호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해외 전략적 투자는 국가 간 협력이라는 명분만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 사업별 계약 조건과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100억 달러 선급금 역시 이러한 검증을 거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번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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