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급증… 해외 자산 파악 한계로 '역진적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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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근 4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나며 연간 지급액이 3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동안 해외 공적·사적 연금이나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만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데다, 입국 후 최소 거주 기간 규정도 없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27만 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올랐고, 연간 전체 지급 규모는 118억 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약 2.7배 늘어났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외에서 보유한 자산이나 연금 수령액을 국내 국세청 및 보건복지부 행정망으로 완벽히 조사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평생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내국인은 엄격한 소득 파악망으로 인해 지급액이 감액·삭감되는 반면, 생애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낸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받는 '역진적 형평성 훼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거주 요건 신설…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살아야 수급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기초연금법에는 별도의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이 없어 만 65세 이상 연령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입국 직후에도 수급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19세 이후 국내에 최소 5년 이상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수급 요건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및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외에도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 요건을 전면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화 등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등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시급
전문가들은 거주 요건 신설과 더불어 해외 자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거주 요건 부과와 함께 조세 및 금융정보 교환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자산·소득 검증 시스템을 한층 공고히 해야 한다"며 "내국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고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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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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