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정도윤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수도권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의 공적임대주택용 주택 대량매입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잇따른 해킹 공격과 관련해서는 공공·민간의 보안 기능을 총괄할 범정부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전망을 두고 급락을 걱정하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고 거래량이 줄며 주요 지역 실거래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제시하면서, 국민이 정확한 데이터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는 엑스에 글을 올려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가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해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대비책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가격 급락을 가정한 대응 방안으로, 이날 실제 매입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공급 여건에 대해서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이 상당 부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에는 공급절벽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을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수도권에서 주택 구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매물, 핵심 지역 실거래가격,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의 추이를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권의 운명보다 부동산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적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급 추진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도권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과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흩어진 보안 기능을 총괄·조정할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구 구성은 검토 지시 단계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발달로 해킹 기술이 지능화·고도화·일상화하면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보안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격 징후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보안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우선 배정과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용자 수가 많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입소가 다른 사람의 탈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생기면 바꿔 나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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