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이도하기자] 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계부처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 세금 공제와 교통비 환급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지원과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관련 법과 예산의 국회 확정이 전제다.
동아일보의 11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동진 대통령비서실 성장경제비서관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세제·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해 직장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운영 목적이다.
관계부처 TF는 지난 9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도로 마련된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를 뒷받침하는 조직이다. 각 부처에서 추진할 과제를 찾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제 분야에서는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 완화가 주요 과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연간 소득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이용 시간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높이는 방안을 점검했다. 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를 출퇴근 시간 전후의 시차시간대에 사용하면 일반 국민 기준 환급률을 2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이다.
교육비와 자녀의 자산 형성 지원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입학생의 등록금을 무료로 지원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권 차관은 이들 과제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기존 세법·예산안에 담긴 지원과제의 시행 준비와 함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릴 신규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권 차관은 “우선 11, 12월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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