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김서율기자] 영국 국내정보기관 MI5의 활동을 감독하는 레브슨 조사권한위원장이 MI5가 앞으로 법원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력적인 정보원과 관련해 MI5가 세 법원에 허위 증거를 제출한 사건이 드러난 데 따른 발언이다.
BBC의 11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 판사 출신인 레브슨 위원장은 조사권한위원실(IPCO)의 첫 연례회의 도중 진행한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정보기관이 자신에게 설명하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법원은 증거 없이 정보기관의 설명을 수용하는 데 훨씬 신중해질 것이라며, MI5가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에이전트 X’로 알려진 신나치주의 정보원이 있다. BBC 탐사보도는 그가 정보원 지위를 학대 수단으로 이용해 가명 ‘베스’로 알려진 연인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마체테로 공격한 사실을 드러냈다. 그는 이전에도 다른 여성을 학대하고 그 여성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MI5는 그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해외에서 정보활동을 계속하도록 도왔으며, 경찰서에 있던 그의 소지품을 회수하기도 했다.
이후 IPCO의 비공개 조사는 MI5가 해당 정보원의 여성혐오 성향과 폭력에 대한 집착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IPCO는 MI5가 그의 정보원 적합성을 다시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총리였던 키어 스타머의 요청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세 법원에 허위 증거가 제출된 경위도 조사했다.
올해 공개된 조사보고서는 MI5 고위 직원 한 명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또 다른 고위 직원은 동료들을 오도하면서 자신이 전달받은 내용에 관해서도 거짓말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들의 대응도 비판하며 사건 전반에서 MI5의 행위에 심각하고 체계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된 직원은 BBC가 관련 사실을 폭로한 뒤 사직했다.
허위 증거의 핵심은 정보원 신분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NCND’ 비밀유지 원칙이었다. MI5는 법원에서 이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베스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0년 BBC 기자에게 취재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해당 남성의 정보원 신분을 밝혔다. 당시 고위 직원은 그가 폭력적인 여성혐오주의자도, 실제 극단주의자도 아니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비호했고, 기자에게 그를 만나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2년 BBC 탐사보도를 막으려 소송을 냈지만 보도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했고, 해당 정보원의 익명성은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베스는 이후 조사권한재판소에 MI5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4년에는 고등법원에 관련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MI5의 비밀유지 원칙 준수 주장은 베스가 소송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심각한 불이익을 줬다.
MI5는 사과하고 조사 결과를 유보 없이 수용한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은 법정모독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다루기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브슨 위원장은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보원 관리에도 변화가 생겼다. 에이전트 X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과 강압적 통제에 관한 새 정책이 마련됐다. 레브슨 위원장은 이제 정보원의 활동뿐 아니라 그 활동이 정보원의 다른 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가 재난에서 배운다고 생각하며, 이번 일은 MI5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IPCO의 리처드 톰슨 최고책임자는 에이전트 X 사건에 따른 조직문화 개선 등의 변화를 감독하기 위해 MI5가 만든 내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MI5는 고등법원 사건 이후 증거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레브슨 위원장은 BBC 탐사보도가 세계 각국 정보기관에도 큰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각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자신에게 연락해 소속 기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려를 표했다며, 이번 사건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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