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충북도의회 출입기자]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권오규)는 11월 11일 제439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행정절차와 의회 보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행정체계 점검을 요구했다.
허철 의원(청주9)은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문제 지적도 중요하지만 도민에게 필요한 시설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밟아 보완하는 게 핵심”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창근 의원(청주4)은 감사에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립파크골프장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의회 보고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알게 된 상황을 비판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은 인허가권을 가진 도가 공익성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간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도가 어떤 입장을 취했겠느냐고 물으며 공공사업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성룡 의원(단양)은 “도민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생각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됐다면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정애 의원(비례)은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위치가 청주공항 인근이라는 점을 짚었다.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청주공항 개발과 관련해 중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주변 여건과 향후 개발계획 등 종합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권오규 위원장(제천3)은 “도립파크골프장 사태는 단순히 행정절차를 누락한 문제를 넘어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행정의 책임성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부분을 책임 있게 바로잡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반의 행정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11월 12일 충북문화재단과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등 2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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