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영광군의회 출입기자] 영광군의회(의장 조일영)는 11월 10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24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가 보고한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민간위탁 추진 과정의 절차 준수와 서비스 대상자 배분의 형평성,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여건 등을 살피며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안과 민간위탁 계획, 주요 사업 추진계획 등 총 16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의원들은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와 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행부 보고 내용을 검토했다.
사회복지과의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과 관련해 군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지난 11월 3일 재위탁 선정 심의가 완료된 점을 지적했다. 향후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어르신행복과가 보고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기관별 서비스 대상자 배분 과정에서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기관에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지역개발과의 ‘영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원들은 보고가 형식적이고 사전 자료 제공도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의회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미리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사업은 오는 1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본계획 협의를 앞두고 있다. 의원들은 이 같은 협의 일정을 고려할 때 추진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적용 제외 규정의 삭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당초 지역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광군의회는 간담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제도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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