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흔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는 규칙으로 받아들여진다. 규제와 처분, 감사와 소송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것도 그래서다. 기업에는 사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벽으로, 개인에게는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법의 역할이 금지와 처벌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을 미리 줄이고,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법이 하는 일이다.
정진권 법무법인 소울 파트너 변호사가 바라보는 법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28세에 감사원에 입사해 감사 실무를 경험하고 2022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의 경력은 ‘잘못을 찾아내는 법’에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하는 법’으로 이어졌다.
결국 그가 말하는 법의 역할은 사람을 막는 데 있지 않다.
사람과 기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찾는 데 있다.
1. 처벌을 위한 법에서 ‘문제를 예방하는 법’으로 시선을 바꾸다
감사와 행정은 결과만 놓고 보면 처분이나 책임의 영역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뒤의 책임만 들여다보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된다.
‘애초에 그 문제를 피할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질문이다.
정진권 변호사가 강조하는 분쟁 예방 법률서비스는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 문제가 터진 뒤 소송을 통해 승패를 가르는 것만큼, 사업이나 의사결정 단계에서 법적 위험을 살펴 분쟁 자체를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그가 규제를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설계도’로 바라보는 이유도 같다. 규칙을 정확하게 읽으면 금지되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범위와 가능한 절차도 함께 보인다.
법을 아는 목적이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움직이기 위한 것이 되는 셈이다.
2.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길을 만드는 변호사, 법률서비스의 시간을 앞으로 당기다
전통적인 변호사의 모습은 문제가 발생한 다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이 시작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분쟁이 커진 뒤 법률적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다.
정진권 변호사가 그리고 있는 역할은 조금 다르다.
법률서비스가 개입하는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 것이다.
감사원 실무에서 얻은 행정과 규제에 대한 관점은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행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피고,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지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 행정 리스크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와 인사행정, 부동산처럼 서로 달라 보이는 영역 역시 여기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특정 분야를 나열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공공기관과 관계를 맺으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가능한 절차와 해법을 찾는 것이 중심이다.
좋은 법률서비스는 반드시 법정에서 시작될 필요가 없다.
때로는 법정에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에서 먼저 시작된다.
3. 법이 길을 열 때 기업과 사람은 다시 앞으로 갈 수 있다
법률서비스의 가치를 승소와 패소만으로 판단하면 변호사의 역할 역시 소송에 한정된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언제나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은 아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을 방법, 불확실성을 줄일 방법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진권 변호사가 구축하려는 예방 중심 법률서비스의 방향은 명확하다.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사람을 넘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길을 함께 찾는 것이다. 이 철학은 앞으로 기업의 감사·행정 대응과 사전컨설팅, 외국인의 국내 체류와 생활 등으로 이어진다. 시리즈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길을 만드는 변호사’라는 하나의 인식으로 수렴하도록 설계된 이유이기도 하다.
법은 때로 선을 긋는다.
그러나 그 선을 정확히 알아야 갈 수 있는 길도 보인다.
법은 사람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기 위해 존재한다.
정진권이 바라보는 법의 최종 목적은 결국 그 길 끝에 있는 사람과 기업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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