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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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인 9월 13일 자진 사퇴했다. 당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될 것으로 예상됐던 후보자가 청문회 개최 이전에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용 후보자의 사퇴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과 함께 여당 지도부의 사퇴 권고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여당 역시 자신의 거취에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자신의 사퇴가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여권 내부의 정치적 판단과도 연결돼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진 사퇴를 권유했고 해당 의사가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 지도부가 사퇴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사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였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는 방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특히 20·30대를 비롯한 일부 청년층에서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인사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 흐름까지 겹치면서 여권 내부에서 추가적인 정치적 부담을 차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사퇴를 개인적인 정치적 후퇴로만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결단을 민주·진보 진영 내부의 연대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퇴를 둘러싸고 후보자 개인의 자격 문제와 별개로 여당 지도부가 인사 문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조기에 정리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특히 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야권은 용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통령실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후보자 한 명의 사퇴로 논란을 일단락할 수 있지만, 야권은 이를 정부 인사 전반의 문제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례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후보자가 사퇴했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장관 후보자 검증 절차라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산과 경력, 정책관,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논란이 청문회 이전에 거취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개인적 논란뿐 아니라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실과 이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의 인사 판단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후임 후보자의 인선 과정에서 사전 검증과 정치적 공감대 형성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가 다시 중요한 과제로 남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