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해당 기사에 관련하여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김태봉"기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확인

기초연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조율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7일 정은경 장관이 직접 설명할 예정이었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시작 약 1시간 전에 취소했다. 복지부는 당시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해석과는 달리, 이후 공개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개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은 기초연금을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현행 구조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에도 전문가 포럼을 열고 노인빈곤 문제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급여 지급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빈곤 완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를 진행해왔다.

당초 정부가 준비한 개편안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급여 구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으며, 발표 직전까지 세부 사항을 둘러싼 조율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브리핑 취소 당시 구체적인 정치적 이유나 부처 간 갈등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다. 정부는 이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예산을 2026년 23조1000억원에서 2027년 25조7000억원으로 약 11% 확대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하후 차등지급을 반영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차등지급 대상은 약 348만명이며, 부부감액 비율 축소 대상은 약 234만명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구조가 제시됐다. 정부가 공개한 예산안에는 하위 0~30%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지급액이 2026년 56만원에서 2027년 68만4000원으로 증가하고, 하위 30~45% 구간은 56만원에서 64만6000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단순한 현행 제도 유지가 아니라 수급자 내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의 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은 노인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연결되지만, 기존 수급자의 급여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급자 사이의 형평성과 제도 변경에 따른 체감효과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8월에는 시민단체 등이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의 관계까지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기초연금 개편은 재정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으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사회적 지속가능성, 수급대상 선정 방식,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역할 중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편 논의는 단순히 연금액을 얼마나 올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 국가가 노후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제도 설계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향후 국회 예산 심의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차등 폭이 어떻게 확정될지가 핵심 변수다. 특히 복지정책은 한번 변경되면 수백만명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기적인 여론 대응보다 재정 지속 가능성, 노인빈곤 완화, 수급자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