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청년 원하는 곳에 좋은 집 더 빠르고 많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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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주거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매입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한다. 동시에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도 추진한다.
도심 내 주택을 직접 확보하는 방식과 향후 주택 건설에 활용할 토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을 병행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 2만가구
LH는 8일 서울 종로구의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서울 도심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LH는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약 1만5000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도 약 3400가구가 계획돼 있다.
공급 물량은 서울 특정 지역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지역에 분산한다. 특히 대학가와 역세권 등 청년층의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주택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훈 LH 사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남근·오기형·이용선 국회의원, 청년 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 주거수요 높은 지역에 신축매입 확대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매입사업의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 초기부터 지원하고, 주택 매입대금을 단계적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청년층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학가 인근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량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축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약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전월세 시장에 비교적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청년 수요도 높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심과 역세권 등 생활권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년 등 1순위 대상자의 경우 임대료가 시세의 약 40% 수준으로 책정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혼인할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된다. 임차료 인상 폭도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 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0대 1로 전국 평균인 50대 1을 크게 웃돌았다.
LH가 서울 도심에서 청년 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높은 수요와 도심 주거비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용 토지 5000억원 규모로 선제 확보
서울 도심의 기존 주택 확보와 함께 향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사업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도로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비축해 온 기존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주택시장 안정 목적까지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LH와 국토부는 총 5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의 토지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사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주택 확보’와 ‘토지 비축’ 병행…공급 속도 높일까
이번 LH의 움직임은 단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심 주택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까지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해 향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확보한 수도권 토지가 도심 주택공급으로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주택 공급 효과는 매입 대상 토지의 규모와 입지, 사업 추진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활용 계획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청년이 원하는 입지에 좋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신축매입임대 확대를 통한 청년 주거 안정 의지를 밝혔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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