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동물안전·가축방역 관련 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실제 수요의 차이로 낮은 사업 실적과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1)은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맹견 기질평가 운영 지원사업’과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의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축산과의 맹견 기질평가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 평가 대상 150마리를 계획했다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0마리로 줄였다. 하지만 최종 평가실적은 20마리에 그쳐 조정된 계획 대비 달성률도 20%에 머물렀다.
예산은 현액 약 5900만원 가운데 약 33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 56.4%를 기록했으며 약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박 의원은 “추경을 통해 사업량을 조정하고도 최종 실적과 큰 차이가 발생했다”며 “추경 당시 실제 신청현황과 연내 평가 가능 물량이 사업량 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실적은 계획의 20%에 그친 반면 예산은 절반 이상 집행된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실제 평가 횟수와 회차별 평가 마릿수, 평가위원 수당 등 세부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축산과장은 맹견 기질평가가 전국적으로도 추진실적이 더딘 상황으로 제도와 현장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설 개 훈련장을 임차해 평가하기 때문에 회차별 평가 마릿수가 적더라도 평가위원 수당과 장소 임차료 등을 포함해 약 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에서는 2년 연속 비슷한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문제가 제기됐다.
경남도는 2025년 계획했던 훈련 2회를 모두 실시했지만 당초 야외훈련을 실내훈련으로 변경하면서 총사업비 3000만원 가운데 절반 수준만 집행했다.
2024년에도 같은 이유로 3000만원 가운데 절반 수준만 사용하면서 2년 연속 예산의 절반가량이 국비반납금과 도비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박 의원은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단순히 과다 편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동일한 집행 양상이 반복되는 것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2년 연속 같은 방식으로 훈련계획이 변경되고 예산의 절반가량이 남은 것은 반복적인 집행패턴”이라며 당초 야외훈련 계획의 근거와 실내훈련으로 변경한 구체적인 이유를 물었다.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 방역 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실시하는 훈련이라며, 무더운 날씨에 야외훈련을 진행하는 데 대한 현장 민원이 많아 실내훈련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에도 실내훈련 방식이 이어진다면 현재 책정된 사업비와 실제 집행방식이 적정한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장훈련이 필요하다면 사업목적에 맞게 충실히 실시하고, 실내훈련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와 운영방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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