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 전반에 대해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경상남도가 도의회로 제출한 2025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기정액 14조 5,326억 원에서 2,583억 원이 증액된 14조 7,909억 원이 편성됐다.
이날 박 의원은 먼저 보조금반환수입 급증 문제를 지적했다. 금번 추경안에서 보조금반환수입이 당초 453억 2,500만 원에서 740억 8,100만 원으로 28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시·군 보조사업과 각종 위탁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남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사업 설계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 실패, 과다 편성 등이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반환금 증가는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힘들게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 되돌려 보낸 결과”라며 “행정력과 재정확보 노력이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와 조기 조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은 총 20개, 규모는 약 36억 원이다. 박 의원은 “사업부서가 편성한 예산을 기획부서가 한 번 더 검토·조정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전액 삭감이 발생했다는 것은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액 감액은 예산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도민에게 약속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전액 감액 발생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소화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행적인 성립전예산 편성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3회 추경에서 25개 사업 1,966억 원, 올해 1회추경부터 3회추경까지 총 71건 6,947억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다”며, “성립전예산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기반한 예외적 제도임에도 매년 과도하게 활용되면서 도의회의 정상적인 예산 심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올해 성립전예산이 긴급·불가피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의 국비 교부 시기와 도의 예산 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계획성과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조금 반환, 전액 감액, 성립전예산의 관행적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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