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1)이 경남교육청이 신규 편성한 17억 원 규모의 새학년 이사·청소 지원사업을 두고 학급당 지원 단가의 산출근거와 추경 편성 시기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28일 열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2027학년도 새학년 이사·청소 서비스’ 사업의 추진 근거와 예산 편성 시기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남교육청은 2027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교실 청소와 학급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17억4,860만 원을 편성했다. 도내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등 1,056개 학교, 1만7,486개 학급에 학급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교육감 공약사업이다.
박 의원은 “교육감 공약사업을 추경에 신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전체 학급에 학급당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감염병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실제 새학년 준비와 교실 청소가 겨울방학인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새학년 준비는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해도 충분한데, 올해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교육청은 겨울방학에 업체 선정과 계약까지 추진하면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6년 12월까지 업체 선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선정 방식도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 의원이 업체 선정 주체를 묻자 교육청은 각 학교 행정실이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도내 청소업체 약 1,005개소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도내 학교 수와 청소업체 현황, 실제 계약 추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예산이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와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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