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취약 이주민 전수조사 실시…폭염 취약시설 안전 점검·긴급 지원 강화

기사 제공처 : 소상공인연합신문 / 등록기자: 김기영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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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폭염과 화재 등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주거취약 이주민 전수조사 실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광명시의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폭염 등 재난에 취약한 이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도내 31개 시·군의 농업·축산업·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가 생활하는 숙소 4,42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조립식 건축물 등 주거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거시설의 적법성 여부와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이 확인되면 경기도 기후보험과 복지사업 등을 연계해 긴급구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농지 전용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 문제로 지속적인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군과 협력해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긴급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의료·복지·상담 등 기존 이주민 지원사업과 연계해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인도적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역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폭염과 같은 재난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게 더욱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고용노동부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산업현장과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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