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 입법 명분과 정당성 근본부터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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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상주 · 문경 ) 은 10 일 자신의 SNS 를 통해 “ 대법원이 CJ 대한통운 사건에서 기존 하급심 판단을 뒤집으며 ‘ 노란봉투법 ’ 의 핵심 입법 근거가 무너졌다 ” 며 , "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사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임 의원실 자료 제공>

임이자 의원은 “ 대법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며 , "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논리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법안의 입법 명분과 정당성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 ” 고 지적했다 .

한편 , 약 10 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현안을 다뤄온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 논의 초기부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는 것은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왔다 .

아울러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 반대 의견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다수 의석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 있다 .

이에 임이자 의원은 " 민주당은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채 의석수만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 며 , "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 노 · 사 갈등 ’ 은 물론 ‘ 노 · 노 갈등 ’ 까지 확산되는 등 산업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 고 비판했다.

또한 , "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법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 라며 , "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임이자 의원은 “ 현장의 비명소리를 외면한 채 이처럼 무리한 부실 입법을 강행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겨준 거대 노조의 ' 청구서 ' 를 처리하려는 정략적 셈법이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며 , “ 지금도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각종 악법들을 밀어붙이며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 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