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 양주시의회 의원·직원 대상 의정역량 강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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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양주시의회는 7월 10일 송암스페이스센터 폴라리스홀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실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강의를 맡은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례안 입법 및 심사, 예산·결산 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 전략, 의회사무기구의 발전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기법을 설명했다.

박 원장은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년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반복적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순 현황자료보다 구체적인 성과와 예산 집행내역, 사업별 평가자료를 요구하고, 사실 확인과 책임 규명, 정책대안 제시가 이어지는 구조적인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입법은 상위법과의 적법성만 검토하는 데 머물지 않고, 양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과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주민주권 시대의 지방의원은 단순한 감시자나 민원 전달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설계자이자 갈등조정자”라며 “법리·재정·성과·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구조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의회의 기본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고 양주시 발전을 뒷받침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동명 원장은 법학박사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전국 지방의회 등에서 400여 회의 의원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지방의회의 조례·예산·감사·윤리·인공지능 활용을 다룬 『지방의회 운영실무』를 출간했다.